태국 대마 관련 주의 사항 안내
몽키-소나무|2022-09-01(목)
|조회수 : 2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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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태국 정부는 대마를 불법 마약 리스트에서 제외한 후, 2022년 6월부터 일반인의 대마 재배나 판매를 일정조건 하에 허용하는 등 규제를 완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국민이 해외에서 대마 흡연 등을 할 경우, 대한민국법상 범법행위에 해당합니다. 대마 흡연, 섭취, 재배, 소지, 수수, 운반, 보관행위, 대마 관련 금지된 행위를 하기 위한 장소, 시설, 자금을 제공하는 행위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특히, 대마를 흡연한 경우, 시간이 흘러도 각종 검사를 통해 성분이 검출되어 적발됩니다. 우리 국민이 현지에서 대마 잎을 흡연하거나 식품 등으로 섭취하는 경우 귀국 후 국내법(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형법 제2조(내국인의 국외범), 일명 속인주의 원칙에 따라 현지에서는 합법이나 국내에서 불법일 경우 대한민국 형법을 적용해 처벌할 수 있음.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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